징역1년, 집행유예2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대마)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숙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또다시 대마를 몰래 구하여 피웠다가 추가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880만원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30년 가까이 근속한 공직자였으나,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몰래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에 적발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간미수),마약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1년죄명:마약류관리에관환법률위반(마약)등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담당변호사 | 조회 |
---|---|---|---|---|
149 | 마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유예 |
272 | |
148 | 마약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보호관찰관선도조건부기소유예 |
371 | |
147 | 대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한태원 변호사 |
498 |
146 | 대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364 | |
145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673 | |
144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판시별 징역2개월 및 징역10개월 |
396 | |
143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
443 | |
142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325 | |
141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393 | |
140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이석원 변호사 |
520 |
139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두번째 기소유예 |
553 | |
138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528 | |
137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
514 | |
136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박경선 변호사 |
406 |
135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규민 변호사 |
738 |